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양육비미지급으로 인해 고통 받던 의뢰인은 상대방에 가압류소송을 진행하고자 결심한 가운데,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시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 상대방이 수개월간 양육비를 주지 않아 마음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원만히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의뢰인이 양육하기로 결정하면서 상대방은 의뢰인에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을 하고 나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상대방에 대한 가압류소송을 진행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는 양육비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채권압류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와 이혼하며 양육비와 관련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협의하였음
채권자는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금전이 부족해 대출까지 받게 되었음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혼 당시 양육비결정조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집행력이 있었음
successful case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많은 금전이 필요한데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가압류소송 등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으니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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