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입장 방어 성공] 불륜민사소송 당한 의뢰인 조력해 절반 이상 감액받아

결과 감액

DAERYUN LAWFIRM

민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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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불륜민사소송 대응을 위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대방 측 배우자와 불륜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측이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며 최대한 감액해 줄 것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불륜민사소송을 당한 피고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외도를 저질렀는데요. 원고의 배우자는 의뢰인 이외에도 다른 이성들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원고로부터 불륜민사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민사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비록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렀으나 만난 기간이 짧은 점, 기혼임을 모르고 만난 점 등을 강조해 최대한 감액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는 피고 이외에도 많은 이성들과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는 소외인과 만난 기간이 짧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이 만나기 전부터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successful case

[피고 입장 방어 성공] 불륜민사소송 당한 의뢰인 조력해 절반 이상 감액받아

민사 사건 결과

“감액”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본 불륜민사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1,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입장이었던 의뢰인은 상대방 측이 요구한 금액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륜과 함께 소송을 준비한 결과, 절반 이상을 감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륜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