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지급판결] 남편의 상간녀에게 1천5백만 원 손해배상받아낸 가사변호사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가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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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의 상간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려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 손해배상 승소 사례가 풍부한 가사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겼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연애 끝에 결혼한 후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퇴직 후 퇴직금으로 가게를 창업하였습니다. 이후 자주 오던 단골손님과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를 찾아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남겼지만, 이후에도 의뢰인 몰래 관계를 지속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녀를 대상으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대륜의 가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가사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가사변호사는 원고는 혼인 생활을 원활히 유지하며, 자녀를 길러오고 있었으나, 피고의 등장으로 평온한 혼인생활의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메시지를 통한 직접적인 연락으로 경고를 받아 원고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원고의 남편을 만난 점 등을 강조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인용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존재를 알면서도 원고의 남편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옴

원고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함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여 남편과 만나지 말 것을 경고함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 지급판결] 남편의 상간녀에게 1천5백만 원 손해배상받아낸 가사변호사

가사 사건 결과

“ 손해배상금 1천5백만 원 지급 ” 대륜의 가사변호사 팀의 주장에 법원은 상간녀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륜의 가사변호사 팀이 손해배상 상간녀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남편과 관계를 맺고 있었음에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청구 인용을 요청하여 손해배상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

#가사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녀 손해배상 상간녀소송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 불륜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원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전문 가사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고자 고민이 많다면 대륜의 가사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