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은 외도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상간남과 외도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불륜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외도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외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불륜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이제 법무법인 대륜은 상간남의 외도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외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외도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아내가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의 블랙박스영상을 복구하여 아내와 상간남의 대화를 복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아내의 외도장면이 찍힌 사진이나 영상을 미리 준비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대륜과 의뢰인의 다양한 증거를 모아 외도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대륜 측은 아내와 상간남의 외도를 증명하는 증거를 모아 제출하였음
상간남은 의뢰인의 집에 드나들며 의뢰인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음
상간남과 아내의 외도는 꽤 오랫 시간 동안 지속되었음
외도소송은 민사소송이기에 불륜위자료 금액부터 합의점을 중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부터 합의까지, 확실하게 책임지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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