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소송 방어] 민사변호사, 원고 청구 3,000만 원에서 절반 이상 감액 성공

결과 감액

DAERYUN LAWFIRM

민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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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내연녀소송에 대한 상담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위자료 소송에 대한 방어를 하고자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소외인과 불륜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에 내연녀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위자료 금액이 너무 과도하고 느낀 의뢰인은 저희 대륜 민사변호사에 감액을 받을 수 있는 지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자세한 정황을 확인한 민사변호사는 최대한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민사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는 소외인과 원고는 원래부터 사이가 좋지 못했으므로 두 사람의 혼인파탄의 원인이 피고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원고가 요구하는 위자료 금액은 과도하므로 감액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인은 원래부터 사이가 좋지 못해 잦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금액은 너무 과도했음

소외인과 원고의 혼인파탄의 원인이 피고에만 있다고 볼 수 없었음

successful case

[내연녀소송 방어] 민사변호사, 원고 청구 3,000만 원에서 절반 이상 감액 성공

민사 사건 결과

“감액”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연녀소송 대응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자 의뢰인은 만족한다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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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위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연녀소송 역시 위 조문에 해당합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 것인데요.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부정행위 존재 여부, 손해 발생 정도 등을 따져 손해배상 금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감액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