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승소사례] 민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바람난 아내 상대남에 위자료 2,000 청구 승소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민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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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남소송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함과 동시에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내와 별문제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리를 비운 아내의 휴대폰에는 낯선 남자의 문자메시지가 와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불륜행각이 담긴 사진 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아내의 불륜을 확인한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에 저희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민사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는 원고는 피고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원고의 고통의 원인인 피고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와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는 문자메시지, 블랙박스영상 등 다수 존재했음

원고는 피고로 인해 소외인과 이혼을 진행 중이었음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 승소사례] 민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바람난 아내 상대남에 위자료 2,000 청구 승소

민사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상간남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정해진 날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계획을 세우는 중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해 대륜에서도 최선을 다해 상간남의 불법행위를 밝혔습니다.

#상간남소송

#민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남소송은 증거싸움으로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밝히는 것이 관건입니다. 소송 시 활용되는 증거자료 등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