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방어사례] 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요구 소송 청구 기각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사실혼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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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아내의 거짓말을 알게 된 후, 협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아내에게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제기받으며,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실혼관계로 수년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아내가 나이를 속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내는 나이를 줄곧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아 물어보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아내의 태도에 그저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속이려 하는 아내에 배신감을 느껴 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내는 해당 합의서가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며, 의뢰인에게 사실혼관계파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팀은 우선 합의서가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허위 주장임을 밝혔습니다. 피고는 오히려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파탄의 원인인 원고의 청구를 들어주어 금전지급의 조항을 추가했으며,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한 부분에 대해 빠른 진행을 요구하였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