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위자료 2300만 원] 상간자소송 통해 손해배상금 받아낸 광주이혼변호사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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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이혼변호사에게 상간자소송을 맡겼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아내가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이혼변호사에게 상간자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가 외도를 통하여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상간자소송을 의뢰한 것입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이혼변호사 팀은 상간자소송에서 제3자인 피고가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는 제3자로서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는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위자료 2300만 원] 상간자소송 통해 손해배상금 받아낸 광주이혼변호사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자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이혼변호사 팀이 제3자인 피고가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덕분입니다.

#상간자소송

#광주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이혼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상간자에게 위자료 2300만 원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간남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