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승소] 상간녀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녀에 위자료 지급 받은 의뢰인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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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손해배상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여성과 짧은 기간 동안 외도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남편과 크게 다투었으며, 정신적인 충격으로 한동안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하기 이전에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것입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 팀은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원고 남편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는 사실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가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손해배상소송 승소] 상간녀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녀에 위자료 지급 받은 의뢰인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 팀이 피고는 원고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손해배상소송

#상간녀소송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부부간의 신뢰를 잃고 가정 파탄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간녀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문법률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