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 의정부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녀에 위자료 청구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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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이혼변호사에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녀와 교제를 하며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의뢰인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이혼변호사에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과 주말부부를 하던 남편이 어느 날 부터인가 집에 오지 않고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상간녀와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남편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크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혼을 하기 이전에 상간녀에게 소송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이혼변호사 팀은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가지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원고의 혼인 관계를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준 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행위를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 의정부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녀에 위자료 청구 성공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녀위자료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이혼변호사 팀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원고의 혼인관계를 침해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의정부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녀위자료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 소송과 같은 민사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효력있는 증거를 찾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