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 해결사례] 상간남소송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남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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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고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아내가 다른 남성과 교제 및 부정행위를 한 것을 의뢰인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고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의뢰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이 가는 모텔에 찾아갔으나 그들이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아내와 이혼하기로 한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에게는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은 변호사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원고의 부인이 피고에게 이혼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나,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고 모텔 사건이 발생했을 시에도 원고와 원고의 부인이 자녀들과 동거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로 인하여 원고와 원고 부인이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점

피고가 원고의 부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변호사상담 해결사례] 상간남소송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남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은 변호사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모텔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원고와 원고 부인이 자녀들과 동거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변호사상담

#상간남소송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을 위해서는 크게 이혼을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상간자에 대한 것만 진행할지를 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