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부부재산분할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아내)에게서 자신 몫의 재산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변호사에게 채무자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지만 공동재산의 대부분이 채무자명의로 되어있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륜은 부동산가압류를 통해 채무자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고 의뢰인에게 재산을 분배해줄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부재산분할 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채무자의 폭력적인 성격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공동재산 및 순재산은 대부분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있었는데요. 채무자는 결혼 생활 내내 수익이 전혀 없었기에 의뢰인은 자신의 몫을 받아내기 위해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와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본 부부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변호사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위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채무자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났음을 주장했으며, 채무자는 결혼생활 내내 수입이 전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그에 반해 부부의 공동재산 및 순재산의 대부분이 채무자의 명의 앞으로 되어있기에 이를 분할받기 위한 소송 중이며 채무자가 몰래 재산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부동산가압류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채무자의 폭력적인 성향이 이혼의 원인임을 주장함
결혼생활 내내 생활비는 의뢰인이 감당하였음을 주장함
의뢰인은 자신의 몫인 재산을 분할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함
successful case
부부재산분할을 비롯하여 이혼 및 손해배상 등 민사관련 사건에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본 사건은 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압류하여 자신의 몫인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폭력적인 성향이 이혼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과 채무자는 결혼생활 동안 소득이 없고 소비만 하였음에도 대부분 재산이 채무자의 명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 여러분 역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660-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