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원고 피해보상청구 금액 절반 이상 감액

결과 감액

DAERYUN LAWFIRM

성추행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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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성추행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피해보상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동급생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성추행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성추행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성추행 사건 가해자였습니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피해보상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소송 대응을 위해 대륜에 내방해 주신 것인데요. 피해자는 위자료 액수로 3,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대한 감액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성추행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성추행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성추행전문변호사는 원고의 피해보상청구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감액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았고, 일회성 범행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원고가 피고에 청구한 피해보상청구 금액은 피해 정도에 비해 과도했음

successful case

성추행 사건 결과

“감액”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추행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피해보상청구에 대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대한 많은 금액을 감액 받고 싶었던 의뢰인 측은 본래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을 받자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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