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상간남위자료소송 승소하여 2000만 원 손해배상 받아내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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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모르는 사이 의뢰인의 부인이 상간남과 1년 넘게 교제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모르는 사이 의뢰인의 부인이 상간남이 1년 넘게 교제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상간남의 부인에 의해 알게 되었으며, 이 사실을 알고 정신적 고통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상간남에게는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은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로 인하여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피고와 원고의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한 점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상간남위자료소송 승소하여 2000만 원 손해배상 받아내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이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법무법인

#상간남위자료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남위자료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소송은 위자료청구소송 내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배우자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 관계에 이르게 하는 경우, 피해자는 상간남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