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승소사례] 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해 위자료 받아내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소송변호사의 업무사례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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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를 파탄내고자 한 상간녀가 직접 연락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된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상간자소송을 걸었고, 이를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오랜 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간녀로부터 남편과의 부정행위사실을 전달받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되었고,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피해 사실을 입증해 줄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이혼소송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상간관계를 직접 밝혔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상간자소송에 임했습니다.

피고는 불륜을 시작할 당시부터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

피고는 평소 원고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종용하였고, 상간사실을 알려 원고의 가정을 파탄내고자 함

원고는 피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고, 심리상담을 받고 있음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승소사례] 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해 위자료 받아내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한 정신적 고통이 대륜에서 제시한 변론 자료를 통해 입증되었기에 가능한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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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자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위자료 청구 취지로 진행됩니다.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신적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