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피고 조력사례] 상간녀피고 조력하여 거액의 위자료 감액하는데 성공함

결과 감액

DAERYUN LAWFIRM

상간녀피고 조력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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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상간녀피고가 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남성이 스스로 이혼남이라고 하는 말을 믿었으나 남성에겐 가정이 있었고 의뢰인은 상간녀피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남성 때문에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새 상간녀가 되어 있었으며 이후 소송을 통해 피고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남성의 아내는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소송을 걸었고 의뢰인은 상간녀피고가 되어 도움을 받고자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상간녀피고를 조력하게 된 경위

상간녀피고가 되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한 남성과 교제를 했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이혼남이라고 소개하였으나 교제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남성은 자신에게 가정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어차피 아내와는 이혼을 할 예정이라고 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기에 의뢰인은 남성과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존재를 알게 된 남성의 아내가 원고가 되어 의뢰인에게 소송을 걸어 의뢰인은 상간녀피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상간자소송 예상 처벌수위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녀피고를 위한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상간녀피고가 된 의뢰인을 위하여 의뢰인은 남성과 교제를 시작할 당시, 남성을 이혼남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후 남성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남성이 곧 이혼을 할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교제를 지속했으며 이 모든 것은 남성의 거짓말로 인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과 남성의 교제기간은 약 6개월로 길지 않으며, 원고가 의뢰인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했지만 남성과 원고(남성의 아내)는 여전히 SNS에 여행사진을 올릴 정도로 사이가 좋은 상태였습니다. 대륜 측은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해 상간녀피고가 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성의 거짓말에 속아 교제를 시작하였음

의뢰인은 남성의 가정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또 다시 거짓말에 속아 교제를 지속하였음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는 남성과 관계가 파탄나지 않았음

successful case

[상간녀피고 조력사례] 상간녀피고 조력하여 거액의 위자료 감액하는데 성공함

상간녀피고 조력의 결과

“감액” 대륜의 조력으로 인하여 상간녀피고가 된 의뢰인은 위자료의 절반이상을 감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남성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하긴 했으나 이는 남성의 거짓말로 인한 것이며 의뢰인이 원고와 남편 간의 관계파탄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륜은 상간녀피고가 된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조력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피고

상간녀피고 조력에 대한 사건수첩

상간녀피고를 조력했던 본 사건에서 대륜 측은 원고의 거짓주장을 반박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원고는 더 많은 위자료를 위하여 거짓주장을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남편과의 원만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었으며, 대륜의 3인 이상 전문가들은 날카롭게 그 모습을 포착하여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상간녀피고가 된다면 걱정과 불안으로 잠 못 드는 밤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대륜이 여러분을 조력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대륜에게 전화한 뒤로는 의뢰인이 해야 할 걱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