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한 소를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을 소유한 의뢰인이 토지를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임대수익금 등을 정산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임대수익금을 정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주지 않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를 찾게 된 것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모님께 부동산을 상속받았지만, 상속자가 여러 명으로 상속 관련으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피고는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자로 상속 관련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상속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내 건물을 통해 나온 임대수익과 기지국 설치로 인한 사용료 등을 의뢰인에게 정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 줄 민사변호사를 찾았고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부당이득금에 관한 소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고, 이에 대한 임대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 하여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가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때까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해왔으며, 건물 옥상에 기지국을 설치하여 임대수익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까지 임대료를 수령하였다는 점
피고가 건물옥상에 기지국을 설치하여 임대수익을 수령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민사변호사 해결사례] 민사변호사 도움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하여 3000만 원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8024234172.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이 피고가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때까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해왔으며, 건물 옥상에 기지국을 설치하여 임대수익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본 사건은 민사변호사가 해결한 부당이득에 관한 소였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토지에서 나온 임대수익금을 공동소유자인 피고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조력으로 임대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시에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한 수익을 얻은 사실이 있다는 점과 이 수익이 법령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를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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