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아내가 자신의 지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 사실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아내와의 이혼과 더불어 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에 거주 중이던 의뢰인은 서울에서 이혼 사건을 전문으로 맡는 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셨고, 대륜의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의 방향을 정하고 의뢰를 맡기시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지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했는지 잘 몰랐던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던 의뢰인은 서울에서 자신이 쉽게 오갈 수 있는 법률 사무소임과 더불어 불륜과 이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소송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손해배상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소외인을 모두 아는 사람으로,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의뢰인이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적이 많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대륜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해 의뢰인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지름
원고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하고 혼인 파탄에 이르렀음
원고는 위 사실들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음
successful case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상담사례] 상간남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해 위자료 청구에 성공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9060456945.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대륜의 서울이혼전문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혼인파탄과 정신적 피해에 피고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가 변론을 통해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대륜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변호사의 변론 능력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륜은 전국적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소해 지방에 거주하시더라도 누구든 접근하기 용이하며 본사 중심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어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간자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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