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배우자와 있는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다가 잠자리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지다가 친구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를 들키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간녀로서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부정행위 사실은 긍정했지만, 청구된 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워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상간녀소송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녀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 대응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친구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친구의 배우자에게 그 사실을 들키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에게 상간녀소송을 제기했지만, 의뢰인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을뿐더러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과 내용에 비해 손해배상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서 상간녀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소송에 대응하여 감액을 이루고 싶다고 말하며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변호사는 이번 상간녀소송에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과, 손해배상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사실을 밝혀 감액 판결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 부정행위를 깊이 반성하면서, 죄책감으로 인해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해 직장을 잃은 상태임을 먼저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가 구하는 위자료 액수는 과다하나,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 및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며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할 생각이 있음을 알리고, 앞으로 소외인과 만나지 않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위약금을 약정할 의사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죄책감으로 직장을 잃은 상태임
피고는 원고에게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음
피고는 소외인과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만약 소외인을 만날 경우 위약금을 약정할 생각이 있음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 방어사례] 청구 금액 산정이 과다하게 됐음을 밝혀 손해배상금 감액에 성공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2073618078.webp&w=828&q=75)
“감액” 법원은 대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상간녀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금액이 과다한 것을 인정하고 감액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과다한 위자료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이었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감액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을 당하게 되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건 수임 시 전담팀을 구성해 대책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면, 압도적인 사건처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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