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승소사례] 변제기일 만료됐음에도 대여금 돌려받지 못하던 의뢰인, 청구 내용 모두 인용받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대여금소송 승소사례

대여금

___
승소

대여금소송을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는 동생이 소액으로 빌려가던 돈이 2천만 원 가까이 되자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아는 동생은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대여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돌려받고자 했고, 법무법인 대륜과의 상담을 통해 가능한 법적 절차를 알아보고 의뢰를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대여금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오다

의뢰인은 아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후 변제기일이 한참 지나서도 해당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는 동생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며 변제를 요청했지만, 상대는 다른 채무도 많이 있어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대여금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을 반환받고자 했고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와 소송의 진행을 함께하기로 하셨습니다.

대여금소송 관련 법령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대여금소송에서 사건 경위를 밝힌 변호인

대륜의 변호사는 이번 대여금소송에서 예금거래내역서와 차용증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내용을 밝히고, 현행 법이 이번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근거를 밝혀 의뢰인이 청구한 내용을 모두 인용해 주길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여 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였음

피고는 일정 기간 안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연 24%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함

원고와 피고의 차용증 작성은 현행 이자제한법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차용증에 적힌 이자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successful case

[대여금소송 승소사례] 변제기일 만료됐음에도 대여금 돌려받지 못하던 의뢰인, 청구 내용 모두 인용받다

대여금소송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대여금소송에서 의뢰인의 청구 내용을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큰돈을 돌려받지 못해 불안감에 떨고 있었는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대여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대여금소송

대여금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대여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이번 사건과 같이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여금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차용증 내용 또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대륜은 금전거래 내역서와 차용증 등을 통해 금전거래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현행 이자제한법이 미적용되는 근거를 밝혀 의뢰인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대여금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