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혼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지만, 의뢰인 본인은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소송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이혼에 관한 상담을 받아본 뒤, 남편의 이혼 청구 기각을 위한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믿고 이혼 절차를 밟고 싶지 않았으며, 의뢰인에게 이혼 위자료를 내놓으라 하는 남편의 청구 또한 무효화하고자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이혼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셨고, 대륜의 변호사에게 남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기각을 위한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대륜의 변호사는 이번 이혼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 사유를 부정하고, 의뢰인에게는 여전히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의지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사실과 달라 재판상 이혼 사유에 부합하지 않음
원고는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폭행 및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있어 오히려 혼인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음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이혼소송 대응사례]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 이루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6083631694.webp&w=828&q=75)
“청구 기각”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원고가 소송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치 않았던 이혼 진행과 억울하게 위자료를 지급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이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야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위자료 또한 유책 사유에 따라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 의뢰인에게 위자료까지 청구하고 나섰지만, 대륜의 변호사가 남편의 주장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히고, 유책 사유는 남편에게 있음을 밝혀 청구 내용이 모두 기각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 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최선의 대응 계획을 세워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과 관련해 억울한 문제가 생겼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그룹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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