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결심한 본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시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2년 전, 전세 보증금 8,000만 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3개월 전, 피고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였으나 피고는 전세보증금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결심하여 대륜에 찾아오셨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의뢰하신 의뢰인은 피고와 2년 전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 보증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계약이 종료되기 3개월 전, 의뢰인은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피고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일부의 보증금만 반환하며 여러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습니다. 계약이 종료되고 의뢰인은 임대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륜에게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대륜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에 성공하기 위해 계약이 만료되고 주택을 인도하였음에도 피고는 의뢰인의 연락을 거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는 사전에 전세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는 점
계속해서 피고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무응답이었다는 점
원고는 계약종료와 동시에 주택을 인도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성공사례] 대륜의 변호사, 전세보증금반환청구에 성공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8070742188.webp&w=828&q=75)
“승소” 법원은 피고에게 이자를 포함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며 전세보증금반환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주택을 인도하였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면 소송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위 의뢰인과 같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난처함을 겪고 있다면 대륜에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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