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남소송변호사 도움으로 소송에 승소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상간에 대한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아내가 결혼 전에 만나던 사람과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을 만나는 것을 한 번은 용서하기로 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만남을 이어 갔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한 상간남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결혼 후에도 결혼 전에 사귀던 사람과 만남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의뢰인 몰래 여행을 가고 숙박업소를 드나들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번은 아내의 행동을 용서하였으나 그럼에도 개선이 되지 않아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로 하고 사건을 맡아줄 상간남소송변호사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상간에 관한 소송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는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는 원고에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는 점
피고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
피고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변호사 해결사례] 상간남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에 혼인 파탄 책임을 물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9055040078.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상간남소송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이 피고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는 원고에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상간남소송변호사가 해결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초기 대응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은 오랜 경험으로 소송에서 승소하여 의뢰인의 보호해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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