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손해배상민사소송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평화로이 가정생활을 이어가던 중 상간녀의 연락 한 통으로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결심하며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본인에게 걸려온 상간녀의 전화로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간녀를 찾아가 만남을 중단하라는 요청해도 상간녀는 의뢰인의 집에 찾아오는 등 의뢰인을 기만하는 행동을 하였는데요. 이에 정신적으로 고통받던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민사소송을 결심하여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전문 변호사는 손해배상민사소송 승소를 위해 피고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평화롭던 가정을 파괴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로 인해 한 가정이 파괴됨
의뢰인이 만남을 중단하라는 요청에도 의도적으로 만남을 지속함
의뢰인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큼
successful case
![[손해배상민사소송 승소사례] 손해배상민사소송으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2053438442.webp&w=828&q=75)
“승소” 이번 손해배상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변호사가 피고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였으며 원고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간자 손해배상민사소송으로 상간자와 배우자와의 불법 행위를 입증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한데요. 위 사건과 같이 상간자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660-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