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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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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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남소송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에 관한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의뢰인이 우연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의뢰인 몰래 전국 지역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갔으며 모텔에서 부정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고 수면 장애, 신경성 장애 등의 병을 얻어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하기로 하고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상간남에게도 소송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집에 있지 않고 자주 여행을 가는 것이 수상하여 살펴본 결과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에 큰 충격을 받아 수면장애 등의 병을 얻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을 하는 한편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한 상간남에게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소송을 맡아 줄 상간남소송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는 우선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원고에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책임 있다는 점
피고와 원고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만남을 유지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변호사 해결사례] 상간남소송변호사 도움을 상간남위자료소송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3052120941.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상간남소송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원고에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상간남소송변호사
위 사건은 상간남소송변호사가 해결한 상간에 관한 소였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서 승소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간의 신뢰를 잃고 가정 파탄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한 달에 1000명 이상 법인/개인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