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은 부동산민사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한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계약 만기 날짜가 다가오자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나 피고는 건물에서 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민사소송을 통해 건물을 인도받고자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부동산민사소송을 대륜에 맡겨주신 의뢰인은 건물 소유자로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 피고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몇 차례 구두로 통보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고가 가게를 정리하는 기간을 주며 그동안의 월세도 받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피고는 나갈 수 없다며 의뢰인과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며 명예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차 계약을 지속할 만한 신뢰를 잃은 의뢰인은 부동산민사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택]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부동산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내용 증명을 보내며 피고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으며 이에 대해 피고는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명예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등 거부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는 여러 차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힘
피고의 행동으로 인해 신뢰를 잃음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
successful case
![[부동산민사소송 조력사례] 부동산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 건물 인도받는데 성공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4094344981.webp&w=828&q=75)
“승소”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물을 원상 회복하여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부동산민사소송에서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승소하여 건물을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부동산민사소송에서 대륜의 조력으로 건물을 인도받은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점유자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부동산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위 사건과 같이 건물을 인도받지 못해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부동산민사소송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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