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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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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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남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상간에 관한 소 승소하여 위자료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상간에 관한 소를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아내가 상간남과 운동모임에서 만난 후 교제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교제를 하면서 모텔에 수 차례 투숙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 하면서 상간남에게 애정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의 아내는 운동모임에서 상간남을 만나게 되어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며 상간남에게 애정을 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기 위해 상간남소송변호사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상간에 관한 소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는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 부부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부부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부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의 부정행위 이전에 가정이 파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변호사 해결사례] 상간남소송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남위자료소송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8052446249.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상간남소송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이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 부부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상간남소송변호사
위 사건은 상간남소송변호사가 해결한 상간에 관한 소였는데요.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에 침해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간의 신뢰를 잃고 가정 파탄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간남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200여 명의 변호사가 전담팀을 구성해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