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위자료 사례] 연인의 전남편 외도위자료 청구, 손해배상변호사 기각 성공

결과 기각

DAERYUN LAWFIRM

손해배상변호사의 업무사례

외도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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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혼한 여자를 만나 연인 관계가 된 의뢰인은 연인의 전남편의 외도위자료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이에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연인이 이혼하기 전부터 가정 폭력에 괴로워하는 모습에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렇게 연인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 위자료를 지급하며 이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나, 연인의 전남편은 이혼 전부터 연인관계였음을 주장하며 외도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의 현재 연인 관계는 이전의 혼인 파탄 이후 이어진 점의 증거제시와 이전의 협의 이혼과정에서 소외 000에게 충분한 위로금을 받은 것을 각서를 통해 증거를 제시하며, 추가 위자료 청구는 성립이 안 됨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협의 이혼 당시 충분한 위로금을 지급받음

피고는 혼인기간 당시는 단순한 지인 관계였음

원고의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의 폭언과 폭행으로 시작됨

successful case

[외도위자료 사례] 연인의 전남편 외도위자료 청구, 손해배상변호사 기각 성공

손해배상 사건 결과

“ 기각 ”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외도위자료 소송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판결과 소송비용 원고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이 연인관계는 혼인 파탄 이후 이어진 것이며, 이외에도 이미 협의 이혼과정에서 충분한 위로금을 수취한 사실을 강조하였기에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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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외도위자료 청구 소송은 대응에 잘 못 한다면 막대한 위자료의 지급이 이뤄지기에 금전적 손실을 야기합니다. 반드시 전문적인 손배배상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륜 손해배상변호사는 수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3인의 전문팀을 구성하여 사황에 따른 가장 확실한 대응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