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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지인의 부탁으로 물건을 들고 들어오다 공항에서 적발됐습니다. 내용물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검사 결과 마약이었고 결국 마약밀반입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막막하네요. 이런 경우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약밀반입
마약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마약밀반입 처벌 형량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수수·투약·제공하는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①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③ 위 항의 미수범이나 예비·음모자의 경우
→ 10년 이하 징역
이처럼 마약밀반입 사건은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형량이 높고, 수사나 재판 과정도 매우 복잡하고 신중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초동 대응부터 법적 전략 수립까지 마약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별다른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된다면 예상치 못한 진술에서의 실수나 대응 미흡으로 인해 구속수사를 피하지 못할 수 있으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마약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마약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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