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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입금까지 했지만 결국 물건은 받지 못했고 거래도 성사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이 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실제로 마약을 받지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마약전문변호사님 저 너무 걱정됩니다 빠르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법
관련 문의 답변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을 획득하려는 시도만 인정되더라도 있더라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매시도란 마약을 구매하기 위한 대금입금, 가격문의 등 적극적 개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약 판매자에게 입금을 한 뒤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은 수사기관이 구매 시도로 판단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동 대응이 미흡할 경우 구속수사를 피하지 못하고, 실제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자수는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자문 없이 자수를 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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