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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특히 초범이나 적은 양의 마약을 흡입한 경우에도 실형이 나올 수 있는건가요? 대마초 같은 마약도 처벌 수위가 높은지 재범의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대마초변호사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약사범형량
대마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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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마초변호사입니다. 마약사범이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등을 투약·소지한 사람을 말합니다.
필로폰, 헤로인, 코카인 등 가목에 해당하는 마약을 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다음으로 펜타닐, 모르핀, 메타돈 등 나목에 해당하는 마약을 소지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졸피뎀, 에티졸람 등 다목에 해당하는 마약을 소지하였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또한 마약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사범형량의 경우,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별한 참작 사유가 있거나 일회성 행위에 해당하거나,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전에 마약 범죄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마약을 투약해 적발된 경우 마약사범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실수로,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이라도 엄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대마초변호사와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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