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소송

약정금소송에서 소멸시효는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약정금의 발생원인에 따라 약정금 채권이 구분되어 소멸시효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소멸시효 도과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기타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1~3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금소송을 준비하고자 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지급명령신청 등을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금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어 약정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당사자간 계약자유원칙에 의거하여 약정에 제약이 없지만, 민법을 위반하여 체결된 약정에 의한 약정금소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는 약정금을 청구하는 약정금소송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에 의한 약정금소송

3.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행해진 약정에 의한 약정금 소송

약정금소송을 제기하기 전 내용증명 우편을 상대방에게 발송하는 것은 소송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절차에 들어가서 상대방에게 약정금 채무 이행을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 답변이 없었던 기간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의 기간을 상당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들어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받아본 상대방과 소송절차 진행 이전에 원만한 합의 단계에 이를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약정금소송 제기 시 약정내용을 검토 후 알맞은 약정금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정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약정한 내용보다 과도하게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소송이 기각되거나 주장에 대해 반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 내용에 대한 자세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내용에 대해 상대방과 의견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소송대리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정금소송은 금전지급청구 소송이기 때문에,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내더라도 강제집행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돈을 받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약정금소송 진행 전 미리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약정금소송 유형 중 약정금을 지급한 상대방이 도리어 약정금을 반환청구하는 형태도 존재합니다.

약정금을 지급하였으나, 약정금 지급 계약사항대로 이행이 되지않은 경우 해당 약정금에 대해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사실과, 약정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