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 차이점, 목적, 종류, 효력

가압류가처분에서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처분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 인도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의 보전이 필요할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합니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합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해도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기에 소송의 실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해도 계쟁물이 처분되면 그 목적물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계쟁물이 멸실되면 채권자는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 특정부동산 (건물, 토지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가압류 |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 (급여, 전세금, 예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유체동산가압류 | 유체동산 (TV, 냉장고, 집기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자동차가압류 | 승용차, 트럭, 버스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설정 등 처분행위를금지하여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부동산에 대한 인도 및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인적, 물적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