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재전문변호사 있으신가요?(회사산재)

제주산재전문변호사의 산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업무 도중 사고로 한쪽 눈이 실명까지 된 상황에서 터무니없이 작은 산재보상금을 받으셔서 마음이 힘드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종종 근로자의 과실 비율을 따지며 피해보다 작은 보상금을 주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럴 땐 민사소송을 통해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산재보험 지급 기준에는 정신적인 피해보상금이 포함되어있진 않은 바, 이참에 소송을 통해 정신적인 피해보상금까지 받아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손해배상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1 과실비율)}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 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말하며, 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산재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본 사건으로 '제주산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일단 사고가 질문자님의 과실이 전혀 아니고 회사의 과실이라는 부분을 적극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모를 지급하고 안전벨트 착용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산업재해라면 근로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산업재해인 경우에도 근로자의 과실을 주장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 현장에서 안전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점, 질문자님이 다치시게 된 경위도 모두 사고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대 회사의 싸움이기에 혼자서 진행하시기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법률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계획을 세워 소명하고 인정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이로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