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손해배상소송
- - 손해배상소송 | 손해발생
- - 손해배상소송 | 위법소득
- 2. 손해배상소송 진행
- - 손해배상소송 준비
- - 손해배상소송 손해배상액 산정
- 3. 손해배상소송 자문
1. 손해배상소송
• 손해배상소송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의 배상을 법원에 청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민사소송 중 가장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유형이고,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위법한 행위에 의해 생긴 손해를 물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행위에 의해 생긴 손해를 물어주는 것은 보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옳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원인이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적 절차와 함께 진행하거나, 형사절차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진행도 가능하고, 소 제기의 순서에는 일정한 제한이 없으므로, 상황에 따라 어떤 진행이 더 옳은 판단인지는 민사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손해배상소송 | 손해발생
• 손해배상소송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발생합니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 교통사고 인한 손해 발생
• 담보책임 문제로 인한 손해발생
•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 외도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여기서 손해란, 기본적으로 재산적 손해를 말하지만, 손해배상소송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 비재산적 손해도 포함됩니다.
타인의 행위로 인해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비재산적 손해도 입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와 함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소송 | 위법소득
• 손해배상소송 대상에서 위법한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면허로 영업을 하여 벌어들인 소득이나, 성매매 범죄를 행하여 벌어들인 범죄이익 등은 손해배상청구가 부정됩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이를 부정하고 있으나, 위법성의 강도,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손해배상소송 진행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와, 손해발생사실이 특정되어야 하고 증거자료 등으로 그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이 정확히 산정되어야 하며 원인과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의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액이 감소되거나, 판결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상대방의 과실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손해배상액 산정에 신중을 기울여야 하므로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준비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손해배상소송 준비
손해배상소송은 금전지급소송이기 때문에 확정판결 이후 상대방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생각해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 산정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제1심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소액사건재판제도라고 말합니다.
손해배상소송 손해배상액 산정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x (1-과실비율)} + 위자료
손해배상소송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서로 간 특별한 협의가 없는 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손해배상소송 자문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핵심은,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 존재뿐만 아니라,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 발생과 상대방의 행위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 것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손해배상소송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다양합니다.
또한 조정으로 해결될 여지가 있고 법적인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 민사·손해배상그룹은 민사전문변호사가 여러 유형의 손해배상 소송 진행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실관계 파악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부터 상대방의 논리의 허점 지적과 반박서면 제출 및 단계별 솔루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 조정절차 회부에 대응마련과 소송증거조사 업무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 증거조사그룹과의 협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유리한 증거수집을 합법적으로 수행하여 끝까지 유리한 위치에서 소송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약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에 방어하고자 한다면 상담을 받아 진행방향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