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중징계 성범죄형량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공무원중징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국가 소속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 품위유지 의무가 있기에 각종 형사사건에 휘말려 실형선고를 받는 경우 징계처분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공무원중징계 수준은 1-3개월 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2/3가 감면되거나 승급이 제한되는 정직부터 강등, 해임, 그리고 파면까지 이뤄지고 있으며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에서 적용받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성추행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 위기에 직면해 있으시기에 생각보다 사안이 심각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성범죄형량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을 시에 해임처분 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 고민되실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하지만, 경찰조사가 진행중이고 10년 이내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복잡한 사건인 만큼, 법률 자문부터 먼저 받으셔서 후회없는 결정 내려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