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벌금 얼마나 내야할까요?

특수폭행벌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2인 이상, 다중이 한번에 한사람을 폭행하였다면 특수폭행 혐의를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검사의 공소가 그대로 제기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맞는 대응책을 찾으셔야만 조금의 선처라도 주장해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지는 데에 비해, 특수 혐의가 붙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벌금, 일반 폭행에 비해 2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만약 상대방 측이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 상해죄로 넘어가 벌금형 없이 징역 선고만을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현재 의뢰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등 감형을 위한 법적 대비 철저히 준비하시기 위해서라도 다수의 재판 경험을 보유한 실력있는 형사전문변호사 도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