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소송 관해 질문드립니다

투자금반환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믿었던 지인에게 발등 찍히신 문의자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저 속으신 문의자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또한 친한 사이일수록 오히려 계약서에 각종 조항을 꼼꼼하게 작성하여 추후 분쟁이 없도록 해야만 함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애초에 작성한 계약서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계신 경우에는 투자금반환소송을 통해 투자원금의 반환 및 지연이자를 청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까지도 모두 청구할 수 있어 다방면에서 재산을 지켜보실 수 있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실 점은 사기 죄목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상대방의 기망 의사가 존재했음을 입증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률 상담을 통해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피해 사실을 확실하게 주장해야 승소의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투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득을 상대방이 얻지 않았다고 해도 기망 행동을 통해 유사 이득을 얻으려 했다는 정황이 밝혀지게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