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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회생 신청자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57,476 | 2023-04-14

제가 회사를 운영 하고 있는데 막대한 빚을 지게 되어 고민이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재정  상태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기업회생이나 파산까지 고려하고 있는데요. 절차를 진행 하기에 앞서 기업회생 신청자격과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님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기업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향후 10년 동안 기업를 운영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부터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

이를 계속기업가치라고 하는데요. ​회사가 존속할 경우 10년 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수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10년 동안의 추정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등을 기초로 미래현금 흐름의 현재가치와 비영업자산의 처분대금을 합산하게 됩니다.​ ​

만약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을 때에는 기업회생 신청절차에 들어가도 좋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청산가치는 채무자 법인이 파산적 청산을 할 때 개별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게 이뤄지고, 채권자의 목록이나 재산목록을 파악하는 것 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이를 통해 기업회생 신청자격과 절차를 무사히 성실하게 수행한다면, 채무의 일부를 줄일 수 있는 기회까지도 얻을 수 있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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