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3,439 | 2023-04-06
안녕하세요. 대구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학생 신분으로 동급생에서 폭행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낮은 처분으로 상황을 마무리 할 수 있던 것도 그 분위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심각하여 학교도 철저한 조사를 할 수 밖에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조사 과정을 통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했다면 학폭위를 열어 가해학생의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접촉 금지나 서면 사과 교내 봉사와 같은 낮은 무게의 처분을 받는다면 큰 문제 없이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 4호 처분을 넘어선다면 졸업 때까지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8호 또는 9호 처분을 받게 된다면 졸업 이후까지 그 내용이 기록에 남게 됩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상대를 괴롭힌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처분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지만 오해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학교폭력변호사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항변해야 합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학폭위 처분 기록이 생기부에 남게 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소송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가해 혐의에 대해 초반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무거운 처분 자체가 증거가 되어 지속적인 소송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내 자녀의 미래를 지키고자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구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의 학폭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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