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님 금융실명제위반이라는데 통장대여처벌이라네요.

제주변호사의 금융실명제위반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제주변호사 입니다.

우선 금융실명제법위반으로 본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단순 가담자가 될 수 있는데요.

고액 아르바이트 등으로 속아 차명계좌로 보이스피싱 등을 동조한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상태의 통장을 대포통장이라 이릅니다.

대포통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인데요.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거기다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데요. 동시에 사기죄에 연루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며, 방조죄가 적용되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범죄의 특성상 조직의 경우 꼬리 끊기를 통해 도망치는 상황이 많아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질 수 있는 만큼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이미 혐의를 수사 받는다면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항에 대해 변호인과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볍다고 생각하여 혼자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나 금융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무거운 처분을 내리는 만큼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통장대여처벌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제주변호사를 통해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