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처벌 공소시효 기간 있나요?

성폭행 처벌 공소시효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어디에서도 말 못할 고민을 지금이라도 털어주셔서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질문자님이 받으셨던 고통을 말로 헤아릴 수는 없지만,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빠른 답변으로나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처벌 공소시효 기간은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6년 이라는 시간이 흐르신 질문자님의 상황을 분석해봤을 때 강간고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적지않아 있기에, 피해를 당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사건 당시를 회상할 수 있는 일기장이나 대화 내역 등 녹음 자료가 있다면 더욱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선택을 지체할 수록 시간만 낭비됩니다.

성범죄 사건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범행이 묻힐 것이라 예상하고 안일하게 생활하고 있는 가해자를 옥죄어 마땅한 형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