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증액소송 하면 돈 더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증액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법원은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 바꾸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기존의 결정이 '아이의 복리'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면 아래의 3가지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1. 이혼 당시 건강했던 아이가, 이혼 후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꾸준하게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2.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학원을 다니게 되어 교육비가 부족한 경우

3. 전 배우자가 이혼당시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 경우

위의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된다면 양육비증액소송을 해볼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3번 요건에 해당하므로 급여내역서나 사업소득서 등을 토대로 입증해야합니다.

하지만 요건에 부합한다고해서 법원이 청구를 다 들어주지는 않기 때문에 양육비증액소송을 많이 다뤄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확실이 받아내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