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얼마일까요?

브레이크를 밟는다는게 엑셀 밟아가지고 골목길에서 교통사고 났는데요. 운전 부주의 인정하는데 다친 사람이 있어서요ㅜ 많이는 아닌데 그래도 처벌 될까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얼마일까요?

부산법무법인 주말에도 상담 가능한 곳?!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제 동생으로 인해서 법적 상담 필요하거든요 근데 상황 들어보니깐 동생 잘못만이 아니던데 어이가 없어요 부산법무법인 주말에도 상담 가능한 곳 있나요?? 주중에는 너무 바빠서요ㅜ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개인회생전문 로펌 있나요?

사업자로 희망에 부분채 개인 사업 시작했지만 세상이 참 쉽지 않더라구요.. 혼자 아둥바둥 살라고 투잡 뛰면서 사업 유지할라했는데 빚은 줄지 않고 건강은 안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카페 알바하면서 생계유지중입니다 현재 빚은 8천이고요 부산개인회생전문 로펌 있나요? 이왕이면 잘하는 곳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기죄형사고소 가능할까요?

근데.. 갑자기 고맙다고 5만원을 더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전화가 와서 5만원때문에 잘못 보고가 됬다고 305만원을 다시 입금하면 다시 또 돌려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금액을 수차례 계속 입금해주고 다시 입금 받고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번정도 하고 나서.. 갑자기 또 300을 입금을 하라 해서 그냥 해줬습니다. 또 바로 들어올 줄 알고.. 그러나 바로 입금은 안되었고. 3일정도 뒤에 돌려줄 수 있다고 해서 저도 카드값을내고 현금을 써야되서 발로 돌려 달라고 하니 회사에서 결제가 안나서 못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화가나 있는 상태여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뭘 하길래 회사에서 10여차례나 실수를 하면서 까지 입 출금을 계속 하냐..그제서야 사실은 자기도 영업사원인데 실적을 맞춰야 되서 이름을 잠깐 빌렸다고 합니다..어쩔 수 없이.. 기다렸습니다.. 근데 3일뒤 입금을 해놓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나에게 같은 물건을 살 사람이 있다.. 진행하기로 했다 하면서 300을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입금해주면 안되냐는 겁니다. 바보같이 물건 팔 생각에 속는걸 알면서도 혹시나 해서 300을 입금해줬습니다.그러고 나서 다시 연락이 와서 실적이 모자른데 50만원 해주면 안되냐.. 내가 40만원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 솔깃해서 입금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또 연락이 와서 50만 더 주면 40 더해서 80을 주겠다는겁니다.당일날 오후 3시까지는 다시 다 입금해줄 수 있으니 믿으라고 해서.. 저는 결제대금 빌려주는 거니 꼭 주셔야 된다고 하고 멍청하게 또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씩 나눠서 입금이 되면 안된다고 100을 다시 입금해달라는 겁니다..그리고 통장에 잔고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통장에 잔고가 얼마있냐고도 계속 물어보고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안된다..뭔가 이상해서 저는 잔고가 없다고 했습니다..그리고 100을 입금해줬습니다. 어짜피 3시에 다시 준다고 하니..이런식으로 500을 입금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안된다.. 근데 전화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일이 뭔가 잘못되서 일주일뒤에 입금이 될거라는 겁니다.. 저는 내 돈 바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쩔수 없다 미안하다는 말뿐 돌려주지 않았습니다.너무 화가나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어짜피 신고해봐야 3~4개월뒤에 처리되는거 해볼라면 해보라는 식이였습니다..그러고 있다가 물건을 추가로 사겠다는 다른사람이 연락이와서 물건을 살 예정인데..얘기를 하다가.. 돈을 일주일 뒤에 준다는 겁니다.. 회사 대표라는 사람입니다.. 진짜 대표인건 모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물건을 산다하고 40만원씩 80만원을 더 준다고 해놓고 수차례 돈을 입출금하게 하고.. 결국에 일주일 뒤에 원금만 다시 입금 해놓고 또 연락이 와서 300을 입금해주면 3일뒤에 주기로했던 80만원과 물건을 사준다는 것이었씁니다.. 그래서 단칼에 짤랐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원금을 받았는데 열받는겁니다. 정신과 갔다올 정도로 2주일동안 잠도 제데로 못잤고.. 코인 물타기할려고 했던 돈인데.. 제가 봐 놨던 코인이 25%나 올랐고.. 2주일 동안 갖고 놀았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물건을 사준다고 하고 80만원을 더 준다고 하고 제 돈을 갖고 장난친걸로 사기죄형사고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본인들이 세무신고 때문에 제 계좌를 이용하는거라 했는데 국세청에 신고 가능할까요?정상적인 거래인지 불법인지 모르겠으나.. 금감원에 신고 가능할까요? 진짜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안옵니다.. 물론 저보다 더 하신분들도 계시겠지요..저는 이 인간들이 다른사람한테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인간들을 벌 주고 싶습니다.벌금이라도 맞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구형사변호사 전문 상담 잘하는 분 찾아요

사기죄로 억울하게 누명 썼습니다 제가 중고차사업을 하고 있는데 친구랑 동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몰래 차팔고 돈 받았는데 사업장으로 해서 뒤로 빼돌렸나봐요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자라서 조사 받을 것 같은데 대구형사변호사 전문 상담 잘하는 분 찾아요 이대로 처벌 받아야 할까요?

부동산명도소송 재개발 관련 문의입니다.

부동산명도소송 재개발 관련 문의입니다. 오래된 건물 소유중인데 이게 재개발 확정이 되어서 세입자들을 다 내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 세입자 6명은 이미 방을 뺏고, 지금 2명 정도가 연락도 안되고 왜 자기들이 나가야하냐면서 계약기간 남았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빨리 건물을 비워줘야 되는데 저도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게 좋을까요??

쌍방 학교폭력, 학교폭력처벌

학폭에 연관됐습니다 우선 사건은 제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와 메세지로 제가 잘못을 해서 다투는 과정에 제 친구B의 욕을 해서 만나서 사과 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B는 끝나고 밥을 먹기 위해서 친구들 3명정도를 더 데려갔습니다 가서 전 제가 잘못했기에 사과를 했고 이제 B가 사과 받으려고 했는데 A가 사과를 안 해서 B가 화나서 사과하라고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B가 사과하라고 어깨를 밀치고 A도 같기 어깨를 밀치다가 A가 먼저 B를 때리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B는 다친게 거의 없지만 A가 많이 다쳐서 A쪽에서 신고를 한겁니다 저와 나머지 친구들은 싸움이 끝나고 서로 떨어져있을때 그때 가서 그만 하라고 말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머치 친구들이랑 저는 무슨 학교폭력처벌을 받나요?

사문서위조변조죄 처벌 수위 높을까요?

계약직 정규직 전환된다는 말 들려서 계약직으로 친한 친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서를 조금 바꿨는데 이번에 증명자료 다 열람하고 감사하다가,, 발견되어가지고 큰일났습니다.. 친구 바로 잘렸구요 일단 저는 정규직이라서 징계처분만 받았습니다. 사문서위조변조죄 처벌 수위 높을까요?

청소년폭행 당했는데 보복폭행 신고 되나요?

제 동생이 아직 고등학생인데 또래 친구들한테 학폭을 당한 것 같아서 물으니깐 맞다해서 학교폭력 신고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신고했다고 보복폭행 당했어요. 청소년폭행 따로 처벌 가능한가요?? 카톡으로 욕설까지 하면서 2차 피해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