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토지인도소송 승소] 건물철거, 토지인도와 함께 연체된 임차료도 내도록 함

대여금반환 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항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잘 알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지인은 그 돈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후 자녀에게 증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인이 돈을 갚지 않자 의뢰인은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였으나, 지인 명의의 재산이 많지 않아 빌려준 돈의 일부만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나머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지인의 부동산 매매 및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새롭게 소를 제기하였으나, 혼자 진행하다 보니 준비가 미흡하여 1심에서 청구 전체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신청하며 전문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하였습니다.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주장

법률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결과, 사해행위취소소송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민사전문변호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이 팀은 의뢰인이 대여금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지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사해의사는 소극적인 인식만으로 성립하므로,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피고와 피고의 자녀에 대한 증여행위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재산처분행위 외에도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기산해야 하므로, 지인의 반박과 달리 의뢰인의 취소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대여금 전액 받게 돼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피고는 증여된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액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의뢰인은 대여금 전액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돌려받게 되어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 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 사례를 바탕으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 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