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성공사례] 보증금반환 미루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전액과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함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인인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인 의뢰인이 계약기간 만기 전에 퇴실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퇴실하며, 퇴실 전까지 임차료와 관리비를 부담하겠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보다 일찍 퇴실해야 했고, 계약에 명시된 대로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임대인(피고)은 임대차 기간 중도 해지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받아야 줄 수 있다며 보증금 반환을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사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거주할 필요가 있었던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이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위해서는

법률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팀은 의뢰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과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 및 임대차보증금에 이상이 없음

•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싶다고 미리 통보하였음

•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만기 전 퇴실 시 이행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

• 피고가 주장하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해지한다는 것에 대해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소송비도 임대인에게 부담하게 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한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 반환 및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주장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던 임대인의 부당한 주장에 맞서 보증금과 소송비용을 모두 청구하여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한 사건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 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 사례를 바탕으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 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