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 항소심 승소] 피고 항소 기각으로 원심 판결 유지

공사대금 1심 피고 불복으로 2심 진행

본 사건 의뢰인은 피고(소송 상대방)의 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대금을 지급받기 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시공계약을 맺기 전 공사대금 증액에 관한 협의를 마친 후 해당 금액에 맞게 세금계산서도 사전 발행이 이뤄진 상황이었으나, 막상 공사가 끝나고 나니 피고는 ‘일방적 증액 통보’를 당했다며 차액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1심을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하여 의뢰인이 승소하였으나, 피고가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2심을 진행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원심에서 좋은 성과를 이뤄낸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2심 진행도 의뢰해 주셨습니다.

공사대금 증액 원심 판결 유지 최선

법률 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감안하여 공사대금청구소송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바람대로 피고의 항소 신청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시공 대상 토지 소유주가 피고이며,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도 피고이므로 이 사건 상대방은 피고임이 명백함.

• 피고는 원심과 같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음.

•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액이 적극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 가액을 초과하므로, 해당 상속분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공사대금 청구 피고 항소 기각, 항소비용도 피고 부담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불복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의뢰인에게 큰 손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무사히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