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피고입장 방어] 원고 청구 전체 기각으로 재산 지켜냄

채무 부담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거액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아버지가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법정상속지분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상속받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의뢰인이 받을 수 있었던 재산을 아버지에게 양보한 것은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만약 채권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아버지는 적극재산의 일부를 반환하고 상속채무만 부담하게 되어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해당없음 주장

법률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감안하여 사해행위취소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바람대로 원고(채권자)의 청구가 전부 기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아버지가 상속받은 부동산에는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대신 해당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도 아버지가 단독으로 상속받음.

• 해당 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은 원고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음.

•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액이 적극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 가액을 초과하므로, 해당 상속분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해행위취소 원고 청구 기각으로 상속재산 지켜내

재판부는 “원고(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해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해행위라 주장하는 원고들로부터 의뢰인 아버지가 상속받은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바탕으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 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