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금 빌려 달아난 계주
원고는 소외인의 소개로 피고의 계에 소속되어 순번을 부여받은 후 매달 월 불입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원고의 순번이 도래하자 피고는 계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금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매달 이자를 원고가 가입한 또 다른 계의 월 불입금으로 대신했으나, 피고의 책임사유로 인해 모든 계가 파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금 및 미변제 월 불입금을 받아내기 위해 계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전문센터를 찾았습니다.
다수 계를 파계한 계주에게, 계금 및 불입금 반환 청구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계금 등 관련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에게 이사건 계의 계금 및 타 계들의 불입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 주장
■ 이사건 계 뿐 아니라 타 계들 또한 피고의 책임사유로 파계가 되었다는 점 주장
■ 피고는 전화 등을 피하며 변명만을 늘어 놓으며 계금 및 불입금 반환의사를 표하고 있지 않다는 점 주장
법원, 피고는 '계금 및 불입금 지급'하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계금, 계금반환청구, 계금분쟁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