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금 반환소송 승소사례] 곗돈 미반환 및 불입금 미납 후 연락두절한 계주에게 소 제기

계금 빌려 달아난 계주

원고는 소외인의 소개로 피고의 계에 소속되어 순번을 부여받은 후 매달 월 불입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원고의 순번이 도래하자 피고는 계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금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매달 이자를 원고가 가입한 또 다른 계의 월 불입금으로 대신했으나, 피고의 책임사유로 인해 모든 계가 파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금 및 미변제 월 불입금을 받아내기 위해 계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전문센터를 찾았습니다.

다수 계를 파계한 계주에게, 계금 및 불입금 반환 청구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계금 등 관련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에게 이사건 계의 계금 및 타 계들의 불입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 주장

■ 이사건 계 뿐 아니라 타 계들 또한 피고의 책임사유로 파계가 되었다는 점 주장

■ 피고는 전화 등을 피하며 변명만을 늘어 놓으며 계금 및 불입금 반환의사를 표하고 있지 않다는 점 주장

법원, 피고는 '계금 및 불입금 지급'하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계금, 계금반환청구, 계금분쟁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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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