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사항대로 했으나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 제조업을 하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최근 어플 제작 의뢰를 받아 선금을 받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일하고 있던 도중, 의뢰를 맡긴 업체는 갑작스레 계약파기를 통보하였고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용역대금 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전후 사정을 모른 채 갑작스러운 큰 돈을 지급해야된다는 사실과 계약 사항 대로 작업을 했을 뿐 그 어떤 위반사항이나 불이행 사항이 없음을 주장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용역대금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께서 계약 불이행을 한 사실을 적극 해명하고 막대한 액수의 반환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 업체가 준 기획안에는 대략적인 그림과 캡쳐본만 있었고 구체적인 기획안이 없었음
■ 의뢰인은 구현하기 힘든 작업은 할 수 없다거나 변경사항에 대해 정확히 명시하였음
■ 원고 업체는 기존 계약사항들과 다르게 기능들을 추가하여 개발 진행이 늦어진 점을 들어 계약불이행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 불이행했다고 소송을 제기 받은 의뢰인께서는 억울함과 막대한 손실액을 막기 위해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한다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위 사례처럼 물품대금 등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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